해외 주식 세금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내야 하나요?

해외 주식 세금

1. 개요

한동안 서학개미 열풍으로 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엔화와의 환차익을 노린 일본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 주식까지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 중에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에 대한 수익금은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과세를 받게 되면 가산세까지 받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와 세금은 말 그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든 그 수익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생기는 세금에 대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과세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2. 해외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3가지

해외 주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따로 있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의 해당 기업에서 배당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그리고 무상증자의 경우로 나뉘어 약간 다르게 부과됩니다. 

1.1. 현금배당

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세 = 소득세 + 주민세
  • 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 주민세 = 소득세 x 10%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에 대해 각각 100달러와 1,000위안의 현금배당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에 대해 현금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15%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 주식에 대해 현금배당을 받으면 15%의 배당소득세를 미국에서 떼어가고 나머지를 입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1%를 더 낸 셈이 되지만, 추가로 징수된 1%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00달러에 대한 소득세 = 100만 x (14%-15%) x 1,300원(배당 받은 날 미국 달러 기준 환율)
  • 100달러에 대한 주민세 = 0 원

만약 중국 주식에 대해 현금배당을 받았다면, 중국은 10%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배당소득세 14% 중 부족한 4%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소득세율은 14.4%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4%에 대한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 징수 원칙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1,000위안에 대한 소득세 = 1,000위안 x (14% – 10%) x 181원(배당 받은 날 중국 위안화 기준 환율) = 7240 원
  • 1,000위안에 대한 주민세 = 7,240원 x 0.4% = 28.96원

만약, 배당금으로 100위안을 받았다면, 소득세가 720원이므로 소득세액 1,000원 미만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주식배당

주식 배당으로 계좌에 들어오는 주식은 대부분 원천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5.4% 세율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적용됩니다. 

1.3. 무상증자

무상증자된 해외주식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재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상증자는 모두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1.4.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등 투자 국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와는 별개로 증권거래세는 거래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매도 금액의 0.0051%이며, 1,000만 원을 매도했을 때, 51원을 증권거래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2%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은 저렴한 세율로 과세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매매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주주는 면제되지 않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무려 22%나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관련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됩니다. 미국과 일본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 거래일 뒤에, 홍콩의 경우 2 거래일 뒤, 그리고 중국의 경우 1 거래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주식은 12월 28일(한국시간 기준), 홍콩은 12월 29일, 그리고 중국은 12월 30일 전에 완료한 거래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휴일이 껴있을 경우 하루이틀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그다음 해 5월 1일~5월 13일 사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매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10%))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테슬라 주식을 1월 1일에 원화로 1,000만 원 매수한 뒤, 6월 1일에 원화로 1,500만 원에 매도했고, 이때 발생한 매매수수료(필요경비)는 5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1,500만 원 – 1,000만 원 – 5만 원(필요경비) – 250만 원(기본 공제) = 245만 원, 즉 24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245만 원 x 22% = 53만 9천 원,이 됩니다. 

만약, 해외 주식을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만, 손해를 본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을 뿐이지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3.2.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

전년도에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사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20% 추가 징수됩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차익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세금 x 미납된 날짜(일수) x 0.03%를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3.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 주식을 1월 1일에 10만 원에 100주 매수한 후에, 3월 1일에 15만 원에 100주 추가 매수하고, 9월 1일에 20만 원에 100주를 매도했다면, 테슬라 주식의 한 주당 평균 단가는 12만 5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차익 계산에서는 먼저 1월 1일에 매수한 10만 원짜리 100주가 9월 1일에 20만 원에 매도되었다고 보아서 (20만 원 – 10만 원) x 100주 = 1,000만 원 이 됩니다.

모바일 거래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실현손익은 평균 매수 가격(위의 예시의 경우 1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양도소득세를 위한 매매 차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주식 매도 시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이용하는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면 평균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따로 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2천만 원은 세전으로 금융소득의 총합계 금액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이 금융소득에는 배당금, 주식 매매차익, 예금이자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소득이 합산됩니다.2천만 원이 초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에 지방세 포함 6.6%에서 49.5% 구간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15.4% 분리 과세로 세금 계산이 끝나지 않고 소득세 계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해외주식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해서 좋은 투자 뿐만 아니라 세금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